[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농식품 나눔문화 확산’ 사업의 농산물 구매처가 일부 유통채널로 제한돼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지만, 공고상 농산물 구매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마켓경기 등으로 제한됐다.

김성태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지역에는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절임배추 등 가공·판매까지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적지 않다”며 “회계처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매처를 제한하면 정작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언급하며 “지역 농업법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높이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도 있다”며 “행정 편의보다 실제 농업인과 수혜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증빙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행정상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어 “농업법인에서도 필요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사업이라면 지역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그 소득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지역 생산자에게도 공정하게 판로가 열릴 수 있도록 구매 기준을 세심하게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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