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새만금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대응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MP 변경으로 새만금은 계획 단계에 머물던 사업에서 2035년까지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산업용지가 기업 수요에 맞춰 군산·김제·부안에 균형 있게 배치되면서 새만금의 성장 효과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를 비롯해 이차전지·로봇·AI 등 첨단산업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이 국가 첨단산업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 투자는 이번 계획 변경의 계기가 됐다.

현대차그룹이 구상하는 AI데이터센터, 로봇클러스터, 수전해플랜트, 태양광발전, AI 수소시티 등은 기존 계획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웠다.

또 이들 시설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과 물류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변경안에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확보 방안이 담겼다.

신항, 공항, 철도 등 핵심 SOC의 구축 시점도 명확히 제시됐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조성되는 AI 수소시티는 2027년 지정 예정인 정부의 AI 시범도시와 연계해 수소·AI·로봇이 결합된 지능형 미래도시로 조성된다.

모빌리티와 로봇산업 실증을 통해 새만금이 신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 현대차그룹의 2단계 투자와 첨단기업들의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같은 기대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1.8GW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

AI 수소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세제 지원을 위한 특구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MP 변경 확정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이들 특구는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신산업 규제 해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리는 계획에 맞춰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하고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협의도 이어간다.

기반시설의 규모와 위치, 단계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도 적극 대응해 공항·철도·신항·도로·용수·전력 등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매립·조성, SOC 구축, 제도적 지원이 꼽힌다.

2035년까지 매립과 조성이 마무리되려면 새만금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규모와 시기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

도로·항만·철도 등 SOC 역시 산업용지 공급 일정에 맞춰 구축돼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와 앵커기업·협력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R&D 등 정부 지원 정책을 새만금에 연계하는 일도 뒤따라야 한다.

도는 이들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등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새만금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립·조성과 SOC 구축, 제도적 지원이라는 주요 과제를 점검해 새만금 개발이 전북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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