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염소 사육농가 98곳에 피해보전직불금 9억 8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5개 농축산물의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고 지난 6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2026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조사와 자격요건 심사를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하고 2025년에도 염소를 직접 사육·판매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심사 결과 도내 98농가, 1만 6299두가 지급대상으로 확정됐다.

총지급 예정액은 9억 8365만원으로 전국 지급 예정액 49억 7160만원의 19.8%를 차지한다.

염소 1마리당 지급단가는 6만 350원이며 2025년 출하 마릿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적용해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지급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최대 579두, 3500만원이며 법인은 최대 828두, 5000만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시·군을 통해 12월 중 대상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염소산업의 생산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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