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1일 교통국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관리 혼선을 지적하고 이를 도로 신호 연동 및 대중교통 환승 체계와 연계하는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승훈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하남·포천·양평·가평 등 4개 시군 대상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포천·양평·가평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적인 신호 제어기 온라인화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결산상 도의 집행률은 100%로 집계되었으나 시군의 실제 집행률은 69.2%에 머무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괴리를 짚어냈다.

특히 한승훈 의원은 주요 업무보고상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수도권 확대’가 일몰 사업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승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은 사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연계 확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몰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을 교부해 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실제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우선신호 가능 교차로 및 실제 가동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한승훈 의원은 파주~고양 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범운영 당시 출동 시간이 평균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크게 단축된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한승훈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위해 구축된 통신망과 관제센터, 신호제어기 등의 교통 인프라를 지능형 교통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일반 도로의 신호 연동은 물론 버스 우선신호, 철도·버스 간 환승 정보 연계 등 도민 생활에 와닿는 긍정적인 변화를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다”며 추미애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 30분 생활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상생형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도민의 골든타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시군 경계를 넘는 실제 작동 여부와 이송 시간 단축 효과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환승 체계와 도로 신호망을 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기교통공사 및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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