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부당한 세금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 후, 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이며 아래 요건[△법정 차령 경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검사 미이행 기간 4년 이상,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 없는 차량]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하반기 사실상 소멸·멸실 의심 차량은 총 50대이며 읍·면·동별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실사와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비과세 차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비과세감면을 받은 차량 3073대의 운행 여부 등도 확인해, 확인된 차량은 과세로 전환해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실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큰 부담”이라며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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