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영업소를 둔 49개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등 사업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9세 미만 대여 시 법정대리인 동의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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