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 전체 농로·농수로 실태조사 및 시설별 관리 주체·정비 우선순위 파악 촉구 중장기 정비계획과 연차별 예산 확보 요구 “농어촌공사와 체계적인 협의체계 마련해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고양시의 전체 농로 및 농수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적인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농로·농수로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기준이 불분명해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양시 전체 농로·농수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위치와 연장, 노후 상태, 관리 주체 및 정비 이력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는 시설을 구분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의 노후도와 위험도, 주민 불편 및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 정비계획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시설을 한꺼번에 정비하기 어렵다면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고양시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지 점검했다.
김 의원은 사업별 지원 근거와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관리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정례적인 실무 협의체계를 구축해 시설별 관리 현황과 정비 수요를 공유하고 중장기 정비계획 및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26개소에 총 70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공사와 정비 수요 및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장의 답변이 협의와 검토에 머물러 있을 뿐,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원된 사업비 70억 5천만원 가운데 시비가 약 54억원으로 전체의 76%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적인 관리 책임과 예산 부담, 사업별 지원 및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면 반복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조사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협의가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후속 조치까지 점검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로와 농수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이자 주민 안전과도 밀접한 시설”이라며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비가 늦어지거나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과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관별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시설이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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