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호봉 관리와 교복 입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간 교원 호봉 정정 사례 151건 중 57건이 오류 발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례이며 일부는 25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장기간 누적된 오류가 보수 추가 지급과 환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방적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호봉 정정 관련 소송이 최근 3년간 6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호봉 산정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소멸시효에 따른 환수의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수금액, 소송 현황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교육지원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교복 입찰 담합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별 계약 과정의 사전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복비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공정한 입찰 경쟁과 적정한 계약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교복 입찰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계약 업체에 대한 조치 현황과 학교별 계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보충질의에서는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성·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을 살폈다.

박 의원은 2025년도 기관평가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분야가 세 교육지원청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사후 지원과 더불어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환경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평화·공존·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며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유기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활동 보호 및 인성교육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2027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존중하고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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