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인호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의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논란 끝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을 언급하며 사업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의 사전 협의 부족, 사업 위치 변경,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 미제시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루 전 통보와 한 장짜리 설명자료만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최초 제안과 내부 결재 과정을 질의하며 기금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2027년 추진 예정인 청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6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시민 의견 반영 과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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