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약 27억원을 경감해 주고도 경감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점검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서는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대형마트·대형병원처럼 차량을 많이 끌어들이는 시설에 물리는 부담금이다.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깎아 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시설 37곳의 부담금 산출액은 연 약 96억원인데, 이 중 28%인 약 27억원이 경감됐다.

한 백화점은 부담금의 91%를 경감받았다.

그러나 경감 조건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은 “경감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며 “확인 방법은 미비하다”고 답했다.

수십억원을 깎아 주면서 실제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시는 늘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정말 요일제를 하는지, 주차 유료화를 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27억원 넘는 돈을 깎아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사해서 경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깎아 준 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감에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이행 결과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회수한 돈의 쓰임새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부담금은 차선 도색,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돈”이라며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93억원에서 2026년 79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 차선 도색을 못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 오는 밤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운전자,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 매우 위험하다”며 “회수한 돈은 시민 안전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교통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감 업체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태 전수 점검과 미이행 시 경감액 회수 △2배로 늘어난 부담금 미수납액 징수 강화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사업별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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