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에 퍼지고 있는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 문제를 연이어 짚었다.

정 의원은 학생 생활교육을 1차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직원, 학생 연수와 교육을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직속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미 의원은 최근 고교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구호가 나온 뒤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실 언어와 SNS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고 말했다.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내 학교의 관련 사안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집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혐오 표현 지도가 정치적 편향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 과정에서 민원을 받은 교사를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규정 정비와 민주시민교육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늘 남부연수원, 미디어교육센터 등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연수와 교육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직 모두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지도 기준과 방법을 담은 실제 사례 중심의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혐오 밈과 역사 왜곡 콘텐츠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현미 의원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처벌보다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는 교육”이라며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학교 현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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