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도희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벤처센터 전세금 67억원이 운영 종료 이후 4년 넘게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회수 계획을 세우고 책임 소재를 가리라고 요구했다.

윤 도의원은 “도민 세금 67억원이면 기업당 5천만원씩만 지원해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청년 창업기업 130곳 넘게 살릴 수 있다”며 “이 돈이 양주의 한 건물 바닥에 4년 넘게 묶여 있는데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벤처센터는 2022년 8월 31일 운영이 끝났고 경기도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임의경매를 추진해 왔다.

윤 도의원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늘어난 비용부터 따졌다.

벤처창업육성팀장은 피고들에게 물어준 금액이 약 3400만원이고 소송 비용으로 1심 809만원, 2심 735만원, 3심 약 500만원이 들었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다시 보고하라고 한 뒤 “도민 세금 67억원을 떼일 판인데 5천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물어줬다”며 책임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집행부는 도에서는 없다고 답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도 쟁점이 됐다.

감사 자료에는 시효 완성 시점이 2027년 8월로 적혀 있고 팀장은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 7월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팀장은 경기도가 한 차례 경매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 2023년 말 경매를 취하했고 이 때문에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져 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도의원은 “법률 자문에서 소멸시효 5년이 끝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경고까지 받았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8월 시효가 완성돼 67억원이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수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센터를 당초 취지대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이 경기도가 직접 낙찰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도 검토하느냐고 묻자 국장은 “여러 검토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시급한 사안인데 아직 방안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방안을 서둘러 세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셀프 낙찰에 따르는 추가 부담도 드러났다.

팀장은 센터 운영이 2022년 8월 31일 끝나 관리비 독촉에 대한 도의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낙찰을 받으면 2022년 9월 1일 이후 공용 관리비를 관리 주체와 협의해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회수 방법도 경기도가 낙찰받거나 제3자가 낙찰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제3자 낙찰이 안 돼 계속 유찰되는 상황이라 결국 도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그렇게 되면 밀린 관리비까지 내야 해 세금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 도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책임도 물었다.

윤 도의원은 “법률 자문 자료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 경과원이 사업비 반납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며 경기도가 경과원에 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4년을 보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장은 처음에는 경과원에 요구했지만 전세권 설정 문제를 두고 경과원과 합의하지 못해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경과원에 대한 경영평가 감점, 위탁수수료 삭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장은 경영평가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담당 직원은 내부 처분을 받았으며 위탁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영평가 감점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외”고 지적했다.

국장은 “올해 안에 정리했어야 맞는데 미흡한 조치에 대해 죄송하다”며 임의경매를 포함해 최대한 빨리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벌써 4년이 지났고 소멸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회수 계획,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따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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