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에서 청년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충남 앵커 사업과 관련해 “취업과 창업도 중요한 성과지표지만 인재 양성이 반드시 취업과 창업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취·창업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대학별 사업계획이 취·창업에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각 대학이 대학과 인재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이 담겨야 한다”며 인재 양성의 철학과 가치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보호시설 간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AI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신고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은 충남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관련해 “제출 자료와 충남연구원의 유학생 수가 6천 명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통계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중단과 불법체류 현황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체류·정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충남도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재외동포 역이민 유치와 내포신도시 홍보사업과 관련해 광고와 홍보영상 제작이 실질적인 이주 상담 및 주택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성과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내용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도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교육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은 청년 관련 위탁사업의 예산 교부율과 실제 집행률 간 차이를 지적하며 “위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했다고 집행률을 100%로 표시하면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부액과 위탁기관의 실제 집행액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단기 계약직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산하기관이 앞장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김선홍 위원은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의 종료에 따른 취업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과 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도 대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와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은 청년여성국 소관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연말 집행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충남 라이즈 사업의 제출 자료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대학에 교부한 예산과 실제 사용액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충남 기업 취업률과 창업 유지, 지역 정착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폐업 및 연락 두절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폐업에 이르기 전에 경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비상벨 미설치와 동일 시설에서 침입·협박 사건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벨이라도 울려 신변의 위협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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