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균형건설국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균형건설국 소관 감사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희남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계속사업의 연간 필수 투자액을 산정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소요 재원을 고려해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조사에 산업단지 물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용 의원은 시외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과 비수익노선 문제를 짚으며 “손실이 해마다 커지는 만큼 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추경에 기대지 말고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을 적극 늘려 한정된 도비로 더 많은 노선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 종료를 앞두고도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한 남은 물량이 전체의 60%를 넘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계획 조정과 별개로 도 차원에서 잔여 물량을 앞당겨 해소할 방안을 물었다.

또한 “경계분쟁이 심한 지역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살피고 사업 대상 여부와 예상 추진 시기를 도민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미애 의원은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의무설치대상 중 미설치 2곳에 대해 확인하며 내년 우기 전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안전물품 구매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경위를 물으며 지소마다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최재호 의원은 청주공항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된 원인을 분석해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비해 도가 필요한 자료와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방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 특별교통수단은 도 전체로 법정대수를 넘었지만 증평·음성·괴산 등 일부 군 지역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확보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시 지역보다 크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노선과 정류장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황영호 의원은 청풍교 정원화사업과 관련해 “교량과 정원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지도 사업에서 제외된 철거비 307억원의 부담 방안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연구조사로 대체하려는 데 대해 차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결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천 위원장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 45개 중 17개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을 들어 5단계에서는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졸업지역 전환지원 제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결과로 답하고 검토 결과를 12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감사 결과는 12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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