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금희 의원 “창릉천 사업, 4년째 표류”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송금희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이 공모 선정 4년째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창릉천변 강매동에 추진 중인 레미콘 공장 이전단지의 입지 적합성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18.42㎞를 흐르는 하천으로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한가운데를 지난다.
2022년 12월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가 ‘3200억원 규모 정비’를 내걸었지만, 2024년 2월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분류돼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국비 지원 범위를 국가하천과 배수영향구간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송 의원은 이런 가운데 시가 국비가 사실상 끊긴 같은 해 12월 “사업비가 3413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출한 어떤 자료에도 3413억원이라는 숫자는 없다”며 “사업비의 근거와 확정 지점을 밝혀 시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용역도 반복됐다.
시는 약 2억 4600만원을 들여 지난 4월 기본계획 용역을 끝냈지만, 추진에 바로 쓰지 않고 지난달 7일 또다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5년 사이 계획은 네 번 나왔지만 실제 예산이 붙은 친수 사업은 2건 23억 7000만원으로 전체의 0.7%에 그쳤다.
추가 질문에서는 시가 “경기도가 도내 지방하천 498개 중 창릉천을 건의 1순위로 선정했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파악한 경과와 차이가 있는 만큼 경기도 공식 문서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 답변에 따르면 1구간 치수사업은 2028년 하반기 완료, 창릉신도시 구간은 2027년 하반기 착공이다.
강매동 하류 치수사업과 창릉지구 연계사업 외에 상류 10.66㎞, 전체의 약 60%는 ‘승격 또는 재원 확보 후 추진’으로 남아 있다.
레미콘 이전단지는 강매마을에서 800m, 강고산 마을에서 600m 떨어진 봉대산과 창릉천 사이 부지다.
하류로 내려가면 시가 ‘역사·생태지구’로 계획한 습지원들과 수달 서식이 확인된 한강 합류부가 있다.
2021년 현천동 이전 검토 때도 주민 1000여명이 백지화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
송 의원은 비산먼지 대책과 주민소통 창구를 먼저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창릉천은 행신동·화전동·대덕동 주민과 9만 2000명의 새 이웃 모두의 앞마당”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 동네 창릉천을 걷고 쉴 수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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