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10일 킨텍스를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 임원 성과급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재무 이익에만 연동된 ‘예산성과급’지급 기준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100% 출자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직원들의 호봉 테이블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영평가 성과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성과급’의 규정 근거와 지급 기준을 따져 물었다.
킨텍스 제출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급은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동시에 달성할 때 지급되며 지급 규모는 2024년 1억 1200만원, 2025년 1억 500만원, 2026년 74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단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6년마다 2배가 되어야 하는 고성장 목표인데, 이를 성과급과 연동하면 기관이 본연의 공익성보다 수익 추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의 양극화 운영 실태를 짚어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선정성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관람객 13만명이 몰려 수익성이 보장되는 ‘플레이엑스포’는 매년 강행되는 반면, 위탁수수료 0원으로 운영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핵심인 수출상담회 실적이 3년 연속 부진의 늪에 빠져도 방치됐다.
유 의원은 수출상담회 성과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위탁 부서와 함께 점검한 기록조차 전무하다며 “결국 민원이 반복돼도 돈이 되는 행사는 계속 열고 수익이 안 되는 공익 행사는 성과 관리조차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재무 이익에만 맞춘 예산성과급 구조의 명백한 부작용”이라고 직격했다.
기획조정실장이 코로나19 이후 실적 회복기에 1인 평균 80만원가량을 지급받았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예산성과급에는 사회적 책임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관련 행안부 지침서 제출을 요구하며 “예산성과급 지급 기준에 공공성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사의 성과급 체계 점검에 이어 유 의원은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임금 문제를 구체적인 호봉 데이터로 분석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킨텍스는 시설 운영관리·보안·미화 업무를 100% 출자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킨텍스플러스 직원의 호봉 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15년을 근속해도 월 24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치고 성과가 좋아도 인상 폭이 1% 안팎에 불과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테이블”이라고 지적했다.
킨텍스 대표가 자회사에도 작년과 올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타 기관 자회사보다 보수 수준이 잘 갖춰져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유 의원은 해당 호봉 테이블을 설계할 때 연구용역을 거쳤는지, 타 회사를 참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킨텍스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회사 근로조건 차별 여부를 점검하라는 의회의 처리요구에 대해 상법상 독립 법인이어서 인사·보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리·감독하겠다고 회신해 ‘완료’보고한 바 있으며 올해 자회사 자체 감사에서는 10건의 처분요구를 내렸다.
끝으로 유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호봉 테이블에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감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