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도비 45억원을 지원한 경기기후위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작성, 사업 공모 기준 변경,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위성 운영권한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2024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이후 진행된 사업 공모 과정의 연관성을 짚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모조건이 마련됐는지, 관련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기후위성 ‘경기샛-1’과 멕시코에서 홍보된 ‘멕사오-1’의 관계를 거론하며 위성의 실제 소유권과 데이터 이용권한, 해외 활용계약의 범위 및 경기도가 확보한 사업성과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발사 건과 관련해 시중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지역 언론에서도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6년 11월 3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박정균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사업 기획부터 공모·선정·집행에 이르는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환수와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사업의 진위 논란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초 약 10억원 수준으로 검토됐던 유묵에 대해 경기도가 민간자본보조금 24억원을 지원한 경위와 최종 감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진위 검증 절차 및 소유권 귀속 문제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묵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감정 근거와 매입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특별감사 지시사항을 포함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의신청 제한 서약과 평가 결과 비공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배점구조 등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감사에서 드러난 심사위원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감사위원회 측은 관련 사실관계와 공모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박정균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개선대책을 마련해 서면 및 대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정균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공공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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