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재개원을 넘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기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13년 경남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은 뒤 서부경남 지역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때 공공병상이 부족해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공의료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기 의원은 종료 결정의 근거를 따졌다.

도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이유로 지난 6월 30일 운영 종료를 결정했지만, 안성휴게소의원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일부 감액’판정을 받았고 올해 평가 의견서에도 “현재 의원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사업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감액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김성기 의원은 “평가는 감액이었지 폐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계약 절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와 경기도의료원이 맺은 위·수탁 계약서는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까지 사유를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6월 30일 해지를 통보해 계약 만료일인 9월 2일까지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종료를 결정한 지 넉 달 뒤인 10월 28일에야 나왔다.

또한 김성기 의원은 “진료인원은 2023년 8347명에서 2025년 9257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며 폐원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어디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지난해 화물복지재단 보조금으로 물리치료실을 증축한 사례도 들며 “재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의원은 이번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으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안성휴게소의원 재개원을 넘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성기 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기도의 상징적인 공공의료 모델”이라며 “고속도로를 오가는 화물 노동자와 지역 주민 곁의 공공의료가 다시 문을 열고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포함해 함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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