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1월 9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2027학년도부터 2022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됨에 따라 선택과목 운영을 위한 충분한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제도를 언급하며 교원 배치 실적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진 의원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가르칠 교원이 없다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학교별 교원 수요와 제도의 운영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기간제교원의 배치기간이 2027년 2월 종료되는 점을 짚으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본청과 협력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29년 개교 예정인 시흥과학고와 관련해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병진 의원은 “지역인재전형은 단순히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들의 과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산교육지원청의 ‘교사 행정업무 ZERO’ 시범사업을 점검하면서 행정교사제의 현장 효과와 AI 업무지원 도구 ‘AI 옆반쌤’의 개발 및 활용 현황을 살폈다.

조병진 의원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며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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