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내부의 법적 분쟁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지적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소송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명신 의원은 양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소송 현황을 질의하며 “공공기관의 소송은 단순한 법률적 분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며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과 법적 대응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의원은 기관과 직원 간 소송을 비롯해 노사 갈등, 직원 간 분쟁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조직 내부의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소송이 계속 반복되면 누가 이기고 지느냐보다 왜 이런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기관과 직원 모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기획공연과 초청공연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도 거론하며 내부 갈등으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조상형 경기아트센터 ESG 경영실장은 “채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 의원은 “소송 발생 원인과 대응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방지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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