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채용 관련 감사 후속조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2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합격 문제와 관련해, 2024년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격취소가 가능한 기한을 넘기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원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례가 확인됐다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합격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감사와 사후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조치할 수 있는 기한을 놓쳤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에서 잘못을 확인하고도 시기를 놓쳐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며 당시 감사결과 통보부터 후속조치 결정까지의 경위와 합격취소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규정과 다른 과락기준을 적용해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사례도 거론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절차 위반 지적 67건이 모두 ‘이행 완료’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채용 피해자의 구제와 부당한 합격·탈락의 시정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안성시의 경우 2022년과 2026년 종합감사에서 채용·계약·세금 등 10개 분야의 동일·유사 문제가 반복 지적된 사실을 제시하며 기존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수의계약 관련 감사 지적 30건을 언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부당 증액 사례 등 계약절차 위반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실제 환수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감사의 목적은 잘못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데 있다”며 “기관에 주의나 경고를 내리고 서류상 조치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사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지적 건수나 처분 이행률보다 채용 피해구제, 재정손실 회복,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여부를 중심으로 감사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며 “감사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