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은주 의원이 제309회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공공병상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 협조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양시 정신응급환자 응급입원 268명 중 116명이 병상 부족으로 타 시·도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공공병상 이용환자는 136명, 공공병상 외 민간병상 이용환자는 16명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경찰청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경찰의 연도별 응급입원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 2020년 5452건에서 2025년 2만839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입원과 치료 연계를 위해 서도 공공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22년 10월 20일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2021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종종 발생’이라고 기재돼있다.
매년 응급입원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다.
현재 고양시가 확보한 공공병상은 2곳으로 모두 일산동구에 소재해있다.
2027년에는 덕양구에 1곳을 더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산서구만 공공병상이 없는 게 아니냐는 주민의 지적도 적지 않다.
최은주 의원은 “종합해보면 지난 5년 이상 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적 보완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도 수요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기초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업무를 떠안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국·도비의 추가적 지원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7.5%에 그친 도비마저도 더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의 입장에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시민의 치안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건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365일 24시간 정신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와 병실보존을 위해서 공공병상이 존재해야 확실하게 입원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며 “필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시장과 관계 부서에 호소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병상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병상 이용 현황과 의료기관별 수용 여건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 확인과 입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은주 시의원은 시 보건소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양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