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부의장은 10일 제309회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5대 고양연구원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임명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동숙 부의장은 “수사와 시의회 검증에서 절차의 하자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질의 내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자, 시장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공고는 104일 늦고 선임은 서둘렀다 손동숙 부의장은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전임 원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고 짚었다.

전임 원장 임기가 7월 20일에 끝났으니 기한은 5월 21일이었지만, 실제 공고는 9월 2일로 104일 늦었다.

반면 공고 26일 만에 면접이 열렸고 34일 만인 10월 6일 이사회가 신임 이사 임명과 최종 후보자를 함께 의결했다.

시장은 공고 시기를 “연구원에서 올라온 사안을 결재했다”고 답하고 관련 문서 제출을 약속했다.

시장이 5월 기한을 넘긴 책임이 전임 시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동숙 부의장은 “7월 1일 이후 63일 지연은 시장 재임 기간”이라고 반박했다.

고양연구원장 심사위원 6명 중 3명이 인수위 출신 손동숙 부의장은 원장 후보 2명이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고 이들을 심사한 추천위원 6명 중 3명도 같은 인수위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인수위 출신 후보는 4명에게, 나머지 후보는 6명에게 심사를 받았다.

심사위원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9월 21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척 대상을 직접 정했는데, 이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 정작 후보 심사에서 빠져야 하는 위원 중 한 명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시장은 위촉 전 인수위 활동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도, 이해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동숙 부의장은 “추천위원 6명 전원이 시장님 손을 거쳤다. 이사장이 시장인데 어떻게 시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인수위 관련자를 심사위원에 넣지 않았어야 하고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추천위원 0명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3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정한다.

그런데 고양연구원은 시의회 추천위원이 한 명도 없다.

손동숙 부의장은 연구원이 점수 산정 근거로는이 기준을 들면서 위원 구성에는 따르지 않았다며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른다면 그건 기준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다.

시장은 시의회 추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상대평가·산술평균·이사회 검증 손동숙 부의장은 지방공기업 기준이 면접을 상대평가하도록 정하는데, 회피한 위원 2명이 인수위 출신 후보는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후보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술평균 적용 근거도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는 취지로 답했고 실장은 회의록 제출을 약속했다.

시장은 10월 6일 이사회를 주재했고 후보자별 심사위원 수가 달랐다는 점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손동숙 부의장은 속기록상 제안 설명이 “고득점자 순으로 1~2위를 추천했다”라는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청문회에 낸 자료로 공통 위원 4명 점수만 다시 계산하면 2순위가 바뀐다고도 했다.

“절차 하나가 어긋난 것이 아니다”손동숙 부의장은 공고 지연, 위촉 후에야 걸러진 이해관계, 시의회 추천위원 부재, 인수위 출신 후보를 평가하지 않은 위원 2명을 짚었다.

이어 “절차 하나가 어긋난 것이 아니다. 위원 구성부터 채용 전 단계의 공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손동숙 부의장은 “이 결과를 그대로 임명의 근거로 삼겠느냐”고 물었다.

시장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임명 보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손동숙 부의장은 “시장이 고발된 심사위원의 변호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동숙 부의장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임명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와 시의회 검증에서 하자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재공모할 것.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공고 시기 결재·보고 문서 추천위원 6명 추천·위촉 문서 위촉 전 이해관계 검토 기록, 추천위원회 1·2차 회의록, 10월 6일 이사회 의사록 일체를 제출할 것.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재공모 시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것.

손동숙 부의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보여 달라”며 “모르셨으면 모르셨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기록이 남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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