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10일 열린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보급단 중앙관통도로 임시개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긍정 검토’발언과 타 지자체 선례를 근거로 그간의 소극 행정을 질타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고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이달 중 국방부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날인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제3보급단 관통도로 임시개방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서해구 가좌동과 부평구 산곡동을 잇는 관통도로 개설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29일에는 김교흥 의원도 부대를 방문해 시 예산 선투입을 통한 임시개통을 제안한 바 있다.
김영상 의원은 그동안 국유재산법상 법 개정 전엔 불가능하다던 부서 입장을 질타하며 양주 26사단, 위례 기무부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법 개정 없이 협의만으로 영내 도로를 개방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지금껏 계속 국방부에 주장해 왔고 좋은 의견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관통도로 임시개방에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비가 최소 2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향후 철거될 시설에 과도한 예산을 쏟지 말고 매몰비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주 국장은 “필수 보안·차폐시설 위주로 최소 비용이 투입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따지겠다”며 “의원님 지적 사항을 종합해 국방부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내부도로가 열려도 가좌동 쪽 미개설 사유지 150m 구간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다”며 군부대이전개발과와 도로과 간 관할 해소를 요구했다.
이 국장은 “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도로과와 협의해 150m 구간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상 의원은 이달 내 국방부 공식 협의 공문 발송 2027년 예산 내 설계비·사유지 매입비 반영 실행 계획 수립 추진 로드맵 및 협의 결과 다음 주까지 서면 보고 등을 요구했고이 국장은 “세 가지 모두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3보급단과 인접한 1113공병단이 사실상 하나의 벨트인데도 따로 추진돼 역세권 알짜 부지인 1113공병단은 순항하는 반면, 제3보급단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개발이나 공공기여 연동 체계를 애초 설계했다면 1113공병단의 초과이익을 제3보급단 비용으로 교차보전할 수 있었다”며 “인천시가 가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을 활용해 1113공병단 공공기여를 장고개길 개설·한남정맥 복원 등 제3보급단 연계 기반시설에 투입하도록 결정 조건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며 구체 실행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김영상 의원은 “50년 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법 타령, 소관 타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