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지원청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한 성격의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사업 선정 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심상록 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스마트기기 구입이 가능한데, 올해 해당 사업을 완료한 학교가 AI융합형 교육실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며 “두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한 만큼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건 아닌지 기존 집행 내역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공간재구조화사업 간 예산 중복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사업 신청학교에 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기존 지원 내역과 사업 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학교의 지원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살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 의원은 금융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전월세 계약서 작성, 전세사기 예방, 주식투자의 기본 원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금융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선도학교의 우수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