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경임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무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학생의 동등한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18년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대 접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교 행사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고양지역은 무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8개교, 연천지역은 3개교에 달하는 등 지역별 미설치 현황을 짚으며 이러한 문제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별 무대 접근시설 설치 현황의 정확한 조사 △미설치 학교의 예산 확보 및 개선 일정 구체화 △이동식 경사로를 포함한 시설 안전성 점검을 요청하고 학교별 현장 확인 결과와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무대는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받고 꿈과 재능을 펼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몇 걸음이면 오를 수 있는 무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친구들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당연한 기회이자 권리”며 “다가오는 졸업식과 학교 행사에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먼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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