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11월 10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길종성 의원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 예산 수호와 공약 이행 시간표 공개 등을 촉구했다.
길 의원은 간부회의를 생중계 시정회의로 바꾸는 등 열린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통의 문을 연 것만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길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요구가 세입을 크게 넘어서고 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낸 데다, 경기도의 긴축재정으로 도비 보조율까지 묶이면 어르신과 아이를 돌보는 복지·보건 예산을 중심으로 결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정할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며 행사성·전시성 예산부터 덜어내고 공약 이행의 순서표를 재정계획과 함께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성장 거점 사업의 지연도 짚었다.
경제자유구역은 2022년 함께 후보지가 된 안산이 올해 1월 지정을 받은 것과 달리 고양시는 아직 사전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부는 대곡역 일대 공공주택을 1만 3400가구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길 의원은 △신청 일정표와 앵커 기업 투자 확약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로드맵 △대곡 자족용지 비율 확정과 정부·LH 의 확답 △킨텍스 숙박 인프라 확충 △K-컬처밸리 아레나 재착공 일정 준수를 요구하며 “자족 없는 주택 공급이라면, 국민의힘이 가장 앞에서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신뢰 문제로는 산하기관장 인사를 꼽았다.
고양연구원장에 시장직 인수위원장이,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선거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 내정된 데 대해 길 의원은 “그 자리에 필요한 전문성이 먼저였는지 선거의 인연이 먼저였는지”를 따져 묻고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연구원장 공모 절차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장을 상대로 접수된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버스노선 권역별 개편 시간표 공개 △고양은평선·인천2호선 고양 연장·고양신사선 등 철도망 확충을 촉구했다.
일산 재건축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선정 2년이 다 되도록 기준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고 정비사업 속도도 가장 더디다며 사업성 확보 방안과 분담금 공공 지원 기준을 서둘러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민 재산권을 가로막아 온 표고 기준을 없애는 조례를 의회가 의결했는 데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의회를 향한 소통의 문은 닫혀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길 의원은 두 석 차이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두 석은 옳고 그름을 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며 “표결 전에 한 번만 더 대화하자”고 당부하고 여·야·정 협의체 등 정례적인 대화의 자리를 제안했다.
길종성 의원은 “국민의힘은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히 제동을 걸고 옳은 시정에는 기꺼이 손을 잡는 책임 야당이 되겠다”며 “고양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자족도시가 되는 길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