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파주 도로 훈련 중 숨진 연천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 선수 사고와 관련해, 코치·감독교사·체육교사·교감·교장 등 증인 5명과 교육장, 행정과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손성익 의원은 질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증인들의 형사적 유무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와 법령에 기록된 행정적 사실만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훈련 관리 책임자인 감독교사는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국외연수를 떠나면서 자신의 나이스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USB에 담아 학교관계자에게 넘겼다.

이 인증서로 국가 공문서 27건이 대리 기안됐고 훈련일지 14건에는 타인의 도장이 날인됐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학교 관리자의 허락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증서를 넘겨받은 체육교사는 “교장선생님께 처음 여쭤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교장은 “실제 업무를 할 사람은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아 써도 된다고 했다”며 인증서 사용을 직접 허락했다고 인정했다.

교감도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승인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를 두고는 증언이 엇갈렸다.

감독교사는 도장을 우편으로 보냈지만 날인은 연수에서 돌아와 본인이 했다고 답했고 체육교사는 도장을 받아 자신이 직접 찍었다고 증언했다.

손 의원은 “두 분 중 한 분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위 증언 여부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며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관리자가 국가 전산망 인증서 사용을 허락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훈련 안전관리 부실도 짚었다.

‘2025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은 한파경보 발효 시 야외 훈련을 금지하고 있고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사고 직전인 1월 21일부터 23일까지가 한파경보로 훈련이 금지된 날로 기록돼 있다.

코치는 감사관 조사에서는 이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감사장에서는 “처음엔 몰랐다”고 답했다.

이후 “당시는 한파경보가 아닌 주의보였다”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고 손 의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을 재차 추궁했다.

이 밖에도 1월 주간 훈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훈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도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학생의 속도계에는 88km가 기록됐다.

교장은 한파경보 발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도로 훈련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관리 공백의 경위도 드러났다.

교감은 감독교사의 연수를 업무대행자 지정 없이 승인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연수를 보내주지 않으면 ‘갑질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 승인했다고 기록돼 있다.

손의원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했고 교감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안으로 교감은 감봉 1월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손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인용한 2023년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징계를 받은 교감이 징계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행정소송으로 오히려 관리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판결”이라며 “사안과 맥락이 다른 판례로 징계 수위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장도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인정했다.

손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다섯 사람이 각자의 업무를 하나하나 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악습적인 선례가 남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억울하게 학생이 숨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파주경찰서에 보완수사가 요구된 상태다.

손 의원이 수사 결과가 달라질 경우의 대응을 묻자, 교육장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다시 감사 조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겠다”며 “지역구인 파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다시는 학생 선수가 훈련 중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