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1월 10일 열린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독립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욱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 지방의회의 조직·정원·예산·감사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및 의정지원 체계의 현실적 확대 △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 이행 등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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