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청년의 기회를 줄이고 성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의원이 가장 강하게 짚은 것은 선발 구조다.

청년 사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일반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고 취약계층에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재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선발 인원이 2025년 340명에서 2026년 185명으로 155명 줄어드는 동안 우대 대상은 272명에서 109명으로 163명 줄었다.

일반 청년은 68명에서 76명으로 오히려 8명 늘었다.

황 의원은 “정원을 줄이면서 줄어든 자리는 전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리였다”며 “이름이 사다리인데 아래 칸부터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우대 구분 없이 ‘단체생활 적응력’과 ‘생활태도’로 평가하는 합숙 심화면접을 두고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자립한 청년, 장애청년,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공고상 우대 대상을 전체 모집 인원의 70%까지 선발할 수 있는데도 올해 우대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에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도와 논의하면서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성과 측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1~3기 참여자 793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에 응답한 청년은 358명, 응답률은 45%에 그쳤다.

조사 결과 글로벌 역량 91.3%, 협업·의사소통 89.7% 등 높은 향상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황 의원은 “만족도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설문에 적극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4기 효과성 분석에서 어학능력을 측정한 도구도 문제로 꼽혔다.

연수 위탁 용역사가 자체 개발한 15분 남짓의 듣기·말하기 평가였다.

황 의원은 “3~4주 연수로 레벨이 몇 단계 올랐는지보다, 돌아와서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편이 더 의미 있다”고 제안했다.

연수 이후 사후관리의 완주율도 낮았다.

창업 트랙은 20명이 참여해 최종 평가까지 간 인원이 7명에 그쳤다.

취업·창업·공공가치 세 트랙을 합치면 183명 중 123명만 끝까지 마쳐, 3명 중 1명이 중도에 이탈했다.

황 의원은 “사후관리까지 있는 사업이라면 사후관리 참여자의 만족도와 건의사항도 추적조사와 효과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삼 대표이사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재단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의식은 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내년, 사업이 운영될 시 취약계층 우대 선발을 확실히 보장하고 성과를 제대로 잴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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