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 재정상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발간해 온‘2026 경기 재정브리프’의 마지막 호인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총 4회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제4호의 주제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다. 앞선 세 차례의 분석을 토대로 도가 추진할 △세출구조 개선 △세외수입 확보 △세제개편 방안 △미래대응기금 확보 △교부단체 전환 등의 개선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2026년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0~12월 3개월분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으로 확보했지만, 재정위기를 만든 세입·세출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세출구조 개선방안으로 경직성 지출의 증가 속도 관리를 제시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은’ 22년 1조 6천억원에서’ 26년 2조 5천억원으로55.5% 증가했지만 지방세 수입은 17조 1천억원에서 16조 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시군·교육청·타시도에 전출하는 법정경비가 약 8조 2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확보방안으로는 체납징수활동 강화, 임대자동차 등록유치 등 세외수입 확보 노력 배가와 함께 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 대책은 세제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도세의 51.1%를 부동산 경기에 흔들리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만큼, 국민·기업의 추가 세부담 없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이다.
현재 세 방안은 모두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마친 상태이며 입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 지방소비세 약 8.3조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5조원, 지방법인세 약 4.3조원의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한 생산거점 투자 확대 △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마련과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 배분 보장을 건의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을 위한 산정방식 개선도 제안했다’ 25년말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2년 대비 22.1% 증가해 전국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율은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실제 복지 수요를 유발하는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단위비용을 실제 행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끝으로 재정의 어려움은 예산서에 쓰여진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먼저 드러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회간접자본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에 대한 치밀한 관리를 통해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투자 일정과 재원마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가 높고 효능감 있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를 비롯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전체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재정 위기 극복은 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