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시민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의원은 노동 감독권한 지방 이양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훈련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영아 돌봄시설 확충과 기존 청년정책 네트워크와의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 청년의회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노동감독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돌봄시설의 수요와 수용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류수열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과 미래두배 청년통장 등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사업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앵커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평가·환류 체계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업·정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다운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여성 노동자 지원 등 노동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청년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청년과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설된 시민사회국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대상 정책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관 조례 71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충남대·공주대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통합에 대한 시의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재철 의원은 충남대·공주대 통합 무산될 경우 글로컬 대학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폐관 증가에 따른 운영 실태 점검과 지원 대책 마련,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강조했다.

박은희 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관련해 조직·관리체계 개선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이동노동자 쉼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현장의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과거 자료를 단순히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충실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지적사항과 대안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시민사회국을 시작으로 11월 16일 시설관리공단까지 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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