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산정 방식 개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를 함께 확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교육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원·교육부 참여 교육재정 개편 쟁점 논의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5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국가가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제도”며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초·중등교육 투자 없는 국가 미래 투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의 상생안은 교육재정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례 없는 재정 여력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지는 못할망정,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경숙 의원의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도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 없이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선언을 계기로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학생 줄어도 학교 재정 수요는 늘어”교육부와 시각차 확인 토론회는 협의회의 교부금 개편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 보고에 이어 교원, 학부모, 교육공무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를 살펴보고 교부금 개편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지적하며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위협받는 반면, 대도시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교사를 줄일 때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더욱 세심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고 강조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고교학점제와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인력 충원과 교육복지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 개편에 앞서 학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와 재정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서울성자초등학교 교장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 운영 기본경비와 노후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등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가 아닌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황예슬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필수 경비와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면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과 중장기 재정 전망,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객관적인 재정 분석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많이 늘면 함께 나누고 크게 줄면 함께 책임진다”강경숙의원,'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 발의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이 법안은 교부금 변동 폭에 따라 국가와 교육재정이 재정 부담을 분담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 투자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결실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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