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9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등 소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심의 재원 운용 구조 속에서도 각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6년 조성액이 5억9700만원으로 2025년 71억1800만원 대비 91.6% 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2024년 30억원에서 2025년 20억7200만원, 2026년 5억7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점을 짚으며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이 15개 시·27곳에 달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필요한 재정지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 기금 확충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현재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생활SOC 사업이 4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2026년 사업비도 아직 시·군에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2027년에도 약 13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만큼 향후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과 재원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별 사업 수요와 집행 시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용 중인 다수의 목적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예탁되는 것에 대해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기금별 예탁 규모와 집행계획, 재원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금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한 재원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정작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목적기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금의 조성 목적과 실제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도시개발국 예산 감소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적기금은 단순히 재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적기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시개발국에서도 기금별 재정 여건과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진단하고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과 재정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편 이 부위원장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의 사업성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공공환원, 주민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시행규칙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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