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미정 의원은 9일 관광산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의 집행실적 기재 오류와 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사업 재설계와 출장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이미정 의원은 먼저 일상경비로 옮겨 둔 돈을 실제로 쓴 돈처럼 집행액으로 적은 문제를 짚었다.

실제로는 사업이 14%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서류에는 92%를 집행한 것으로 기재됐고 집행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미정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자료만 보면 온전히 진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실체도 문제로 들었다.

이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해외 출장비로만 이뤄져 있고 성과로 적은 박람회 홍보관은 경기관광공사 사업와 수도권 시·도 공동사업이었다.

이미정 의원은 출장비를 사업비로 보고한 잘못을 지적하며 출장비라면 사업비가 아닌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장 관리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2025년 미국 유타주 출장은 현지 일정 변경으로 시찰·관람 비중이 커졌지만 변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 조례가 정한 연간 출장계획 수립과 출국 30일 전 허가 신청 기한은 3년간 7 차례 출장에서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항공권은 출장계획 결재 전에 이미 구입돼 있었다.

이미정 의원은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리는 박람회인데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정 의원은 집행실적과 자체평가 정정, 교부액과 실집행액 구분 기재, 경기관광공사 출연사업과의 역할 재설계, 연초 출장계획 수립과 결재 전 발권 금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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