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데이터센터 갈등에 대한 도의 소극 행정을 질타하고 도민 접점의 부실 행정 쇄신과 데이터 주권 확보, 그리고 AI국 조직 역량 강화를 전방위로 주문했다.

류기준 의원은 최근 고양시 등 도내 곳곳에서 폭증하는 AI데이터센터 건립 갈등을 지목하며 광역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류기준 의원은 “고양시만 해도 관련 민원이 800여 건에 달하지만, 도는 ‘기초지자체 사무’라며 입지 가이드라인이나 대응 방안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가 추진 중인 ‘AI 인프라 구축 TF’에 대해 “단순 기업·공급 지원에 치우치지 말고 주거지 이격거리 기준 등 주민 피해를 막을 ‘광역 입지 가이드라인’과 갈등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며 필요시 조례 제정까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준 의원은 도민 소통의 기본인 행정 서비스 부실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정작 각 부서 업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종합감사 전 즉각 개선을 요구했고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한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칭 전화를 받은 도민에게 이메일까지 필수 입력하게 하면 누가 조회할 수 있겠느냐”며 부서·성명·전화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한 단계별 이원화 개편을 지시했다.

특히 류기준 의원은 “AI국이 기피 부서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유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 인센티브와 공정한 근무평가 등 과감한 조직 체질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고도화 대책도 강하게 당부했다.

개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성능 GPU 지원과 관련해 “국가 사업에서도 유휴 장비가 발생하듯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사전 수요 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도민 체감 교육인 ‘디지털배움터’에 대해서도 “단순 키오스크 교육 등 인원 채우기식 양적 실적에서 벗어나, 청소년·청년의 AI 활용 역량과 양질의 강사 처우를 담보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고도화 커리큘럼’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류기준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독점에 대응할 ‘소버린 AI’ 전략을 제시하며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3~4개월짜리 단년도 연구에 그쳐선 기술 축적이 어려운 만큼, 다년도 연속 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류기준 의원은 “AI국장 공석 등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도 1425만 도민의 정주권과 권익이 행정의 최우선에 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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