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질서위반 행위가 상반기에만 651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단속체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는 총 651건으로 월평균 100건을 넘어섰다.
특히 흡연과 야영·취사 행위가 총 143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남한산성은 소나무림이 울창하고 목조 국가유산이 밀집한 곳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유산에서 흡연과 취사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장 방재·안전관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서위반 관리용역의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질서위반 관리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2명과 용역 인력 2명 등 총 4명이 현장 순찰과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활한 도립공원과 58개 탐방로 구간을 단 4명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계도에 그친다면 반복되는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반기 적발된 651건 가운데 단순 계도에 그친 사례와 실제 과태료 부과·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를 구분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용역 과업지시서와 예산 대비 운영 성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남한산성 세계유산 재해관리체계의 인력·예산 부족과 관리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적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반복되는 현장 관리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상습·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말·성수기 집중 단속반 운영 △산불감시원·안전경비원과 연계한 통합 순찰체계 구축 △상습 위반 구역 CCTV 및 경고방송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에서 한 달에 100건이 넘는 질서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리용역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현장 단속 인력 보강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세계유산의 품격과 도민의 안전을 확실히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