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유택 전 한강버스 경영지원본부장을 상대로 선박 수주 커미션 제공 의혹의 인지·보고 경위를 질의하고 SH의 한강버스 참여 결정과 조례 개정, 출자동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오전 증인 질의에서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한 우려와 커미션 제공 의혹을 구분해 확인했다.

의혹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약 15억원의 의심 지출과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등을 물었다.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통화 녹취와 서울시 조사 출석 당시 진술·자료 제출 경위도 질의했다.

지 증인은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한 우려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커미션 의혹과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제한했다.

노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증인의 진술과 황상하 SH 사장의 당일 답변을 토대로 검증 범위를 사업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으로 넓혔다.

다른 의원들이 제기한 사업성과 재무구조, 선박 계약 문제를 반복하기보다, SH가 사업을 맡게 된 경위와 위험 보고 이후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황 사장이 서울시 사업이라는 점을 SH 참여 배경으로 설명하고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사업 목적을 보완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주체를 물었다.

SH가 의원실에 개정을 요청하거나 조문 초안·설명자료·검토의견을 제공했는지, 서울시 시장실·기획조정실 등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또 출자동의안과 주주 간 협약을 마련할 당시 민간 주주의 부담 능력과 자금조달 계획을 어떤 근거로 검토했는지, SH 자금을 보호할 통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SH가 직접 작성·검토·결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 요청과 의원실·서울시·SH 사이의 사전 협의 경위 △SH 참여 방침의 최초 제안 주체와 보고·협의 내역 △출자동의안 및 이사회 자료에 담긴 민간 부담·자금조달 계획의 근거 △위험 검토와 반대·보완 의견의 반영 여부 △사업비 확대와 민간 부담 이행 문제에 따른 재검토·보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감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와 추진 일정을 명시해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문서와 전자결재, 업무메일 등 기록의 보존도 요청했다.

SH 측은 요구사항을 최대한 확인해 보고하고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종합감사에 맞춰 요청 자료를 협의·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의원은 “이 사업의 책임을 SH와 실무자들에게만 묻고 싶지 않다”며 “조례 개정과 출자동의에 앞서 어떤 협의와 검토가 있었고 이후 위험이 드러났을 때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참여를 결정한 단계부터 실제 자금을 집행한 단계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겠다”며 “제출받는 자료를 검토해 종합감사와 후속 시정질문으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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