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먼저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정예산으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농정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도비 50% 지원사업을 30%로 낮추면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 적용 등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농어업 분야 기준보조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음에도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도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한 의미가 없다”며 “일부 사업에서라도 도비 70% 지원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조례에 마련된 지원 근거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국가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기존 농정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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