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 의원은 파주시 탄현면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사업자 등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2025년 4월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도로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는 시작됐지만 도로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경기도는 공사기간을 반복해서 연장해 왔다”며 “주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공사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사업주체와 도로공사 시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공사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장기 지연 시에는 우선 포장 등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20개 노선 중 다수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선정 단계에서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계획에 반영한 뒤 사업타당성이나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정작 시급한 도로사업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로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파주 지방도 359호선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도로건설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