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각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동조합은 주요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부담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에서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특히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노사 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도시철도 재정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후 4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정책이다.

국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은 총 7,754억 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산된 비용 2조 8,401억 원 가운데 2조 2,288억 원이 국비로 보전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같은 지원체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임수송 손실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동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40년, 부산이 2045년, 광주가 2050년에 무임승객 비중이 전체 이용객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로 6개 운영기관의 연간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 4,821억 원에서 2050년 3조 1,486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별도의 자본 확충 없이 현재의 재정 운영 방식이 지속되면 2033년 완전 자본잠식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가 개별 운영기관의 경영 문제를 넘어 인구 고령화와 국가 복지정책에 따른 구조적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악화가 장기화하면 노후 전동차 교체와 시설물 정비 등 필수적인 안전 투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용 부담 주체로 중앙정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41.7%,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31.9%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73.6%에 이른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무임수송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도 51.5%로,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24.5%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의 무임수송제도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았다.

6개 도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88.7%가 무임수송을 중요한 제도로 평가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57.4%는 도시철도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15.5%는 감소하는 이동의 일부를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밝혀 무임수송제도가 고령층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앞으로도 역사와 열차 내 영상 홍보 및 안내 방송을 통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시행하는 교통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재정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