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5만 8700건에 20억 2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정비 대상은 총 6만 1000여 건이며 오는 12월까지 면허 신규·말소 및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 건에 대한 면허 실태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를 조사해 부과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과세자료 사전 정비를 통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정확히 부과해 과세 오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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