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수수료와 배달특급 결제수수료, 지역화폐 거래데이터 관리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경기도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운영계획서 평가 시 가격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기술 평가만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대행사가 수수료를 얼마로 제시하는지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경제실장은 “당시 비예산 사업이어서 가격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수수료 자체가 소상공인에게서 나가는 돈인데 정작 평가 항목에 없다”며 “다음 협상에는 반드시이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제실장은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협약에 따라 대행사가 매출액에서 3년간 출연하기로 한 상생 재원 55억원의 실효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냈다.
이날 경제실장이 밝힌 경기지역화폐의 연간 거래대금 3조 7900억원 규모에 수수료율 0.1%p만 곱해도 한 해 약 38억원, 3년이면 약 114억원에 달해 상생 재원 55억원의 두 배가 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나은지, 55억원의 상생 재원을 받는 것이 나은지 효과를 비교해 검토한 적이 있느냐”며 55억원이 산정된 근거인 대행사의 매출 규모를 물었다.
경제실장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경기도만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기 쉽지 않으며 공시 자료로는 회사 전체 매출만 확인될 뿐 경기지역화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수익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비교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달특급 결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유 의원은 “배달특급 결제수수료가 2025년에는 연매출 구간에 따라 0.25%부터 1.25%까지 차등 적용됐는데, 2026년에는 일괄 2%로 조정됐다”며 “영세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뛴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일괄 인상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경기도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수수료율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실장은 타 지자체의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 협상을 거쳐 정한 수치며도 “전년도에 비해 인상 폭이 과하다는 점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유 의원은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역화폐 거래데이터 관리의 사각지대도 짚었다.
경제실장이 데이터 관리 주체는 시·군이며 도는 필요시 통계 자료를 제공받는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시·군 자체 역량만으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부족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협약 제22조에 협약 종료 시 데이터를 ‘이관’한다고만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2028년 4월 협약이 종료되는데 구체적인 이관 방법도, 파기 확인 절차도 없이 어떻게 데이터 전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실시한 세 차례의 점검이 모두 전산실 보안 점검에 그쳤고 데이터 활용 점검은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도적 데이터 점검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담당 부서가 전산·정보화 전문가가 아닌 만큼, 향후 관련 분야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지원 예산부터 삭감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이런 세부적인 협상 지점을 꼼꼼히 찾아내 주도적으로 개선한다면 그 혜택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