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종합감사 대량 처분 사태에 대한 경제실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 착한기업’인증 사업이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적 이후 올해 처음 실시된 골목상권 공동체 전수조사 성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기업육성과가 지도·감독 주무부서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8월 말 통보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처분 17건과 신분상 조치 6명을 받은 사실을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인사 평가 부적정, 의원면직 절차 미준수, 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하자검사 미실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미이행, 용역 분할 발주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기관경고 2건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소관 기관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감사 이후 경제실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경제실장이 외부 전문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외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에 준하는 사안이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 이후 수사나 조사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기관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처분 내역 중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및 해외 유통망 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배달특급, 쇼핑특급 등 도비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경제실장도 해당 두 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최 부위원장은 “근간에 봤던 기관 평가 중 정말 심각한 사례”며 17건의 상세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을 해당 기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산하기관의 부실한 판로 지원 문제를 짚은 데 이어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경기도 착한기업’인증 사업 역시 단순 인증과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신규 인증 기업에는 첫해 1천만원, 이후 500만원씩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만 3년 뒤 재인증 시에는 재정 지원이 끊겨 재인증 기업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행감에서 주문한 ‘착한기업 플러스’ 전략에 대해 공정경제과장이 올해부터 재인증 기업의 현판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현판 질 좋은 것으로 갈아주면 누가 좋아하느냐, 현실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착한기업에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이 2025년 15종에서 올해 13종으로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담당자가 바뀌면 지원 내용이 임의로 변하는 ‘고무줄 행정’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위원장은 올해 10개사 선정에 70여 개 기업이 지원할 만큼 사업 경쟁력이 있는 만큼, 심사 평가 기준과 도 공공조달 가점, 전시 사업 판로 연계 항목 등을 명확히 담은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 이번 정례회 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를 상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425개의 실태 파악 및 보조금 관리 문제를 점검했다.
소상공인과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사상 첫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운영 공동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최 부위원장은 “현장 조사서가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됐다”며 “행감 질의 하나하나가 현장을 바꾸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