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교사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와 지원인력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교 1변호사제,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본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안심공제, SEM119 등 여러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실제 사안이 발생한 교사가 어떤 지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육정책국장은 사전 안내는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가 당황한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단계별 지원을 안내하고 책임지는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도 지적했다.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배치돼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실제 분쟁 건수와 업무 난이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정책국장은 지원청 변호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인력 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의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SEM119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지원을 통해 분쟁이 종결됐는지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의 지속·종결 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정책국장은 향후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지원을 통한 종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우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교육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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