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경기도청 경제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정산 관리 문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의 실효성, 규제개혁 업무의 책임성과 지속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경제정책이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특히 오랜 기간 베드타운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던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경제실의 보조금 정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이 유일하게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송 의원은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모두 끝난 뒤 서류를 확인하고 환수를 요구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찾아가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시정 요구는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행정관리 역량과 신뢰에 관한 문제”며 “해당 단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와 별개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의원은 관련 결과보고서에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시설 이전에 그쳤으며 본원 신축 이전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파주 이전의 목적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산업·경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거점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임차 시설 이전을 완료로 기록하면 본원 신축 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원 신축 이전이 실현될 때까지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보고서상의 완료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규제개혁 업무의 소관과 추진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규제개혁 업무는 도시계획, 물환경·수질, 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부서 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조정실로의 업무 이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규제개혁 업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를 넘어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경제실이 해당 업무를 맡아온 데에는 수도권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기도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책무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업무 소관이 다른 부서로 변경되더라도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 미완료 과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후속 부서에 책임 있게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고양시의 자족도시 전환이라는 지역 현안과 연결했다.

고양시는 오랜 기간 베드타운이라는 도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민경선 고양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업지역 물량 재배분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송 의원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업 물량 확보와 규제개혁,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역의 경제활동과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은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며 “경제실이 정책의 기획과 실행,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고양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의 지적이나 보고서상의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실제 정책 성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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