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1월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실제 개선 실적이 아닌 기존 업무나 행감 이전 실적을 근거로 ‘완료’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형식적인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조병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면 그 이후 무엇을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존에 하던 업무나 행감 이전 실적을 근거로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주교육지원청은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 배치 요구에 대해 전문인력 상시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에 실시하던 법정 전기안전점검을 근거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교장·교감 연수 여비 관리에 대해서는 행감이 실시되기 약 8개월 전인 2025년 3월 26일자 공문을 완료 근거로 제출했으며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행감 이전에 진행된 협의회 참석 실적이 조치결과로 제시됐다.
김포교육지원청의 노무비 체불 방지 관련 시정요구사항에서도 기존의 노무비 구분관리 실무요령을 설명한 내용이 조치결과로 제출돼, 행감 지적 이후 실제로 어떤 개선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병진 의원은 “원래 하던 업무와 의회의 지적에 따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완료라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 상황과 후속 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병진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제도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종합감사에서는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388건 중 200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장은 과거 발생한 심의 지연 문제를 개선해 현재는 기한 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병진 의원은 개선 노력을 확인하면서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편파조사 항의 등 민원 발생 원인을 살피고 조사부터 심의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처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조병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병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장들의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 숙지와 답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육장들에게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지역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장은 교육전문가인 동시에 지역교육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장”이라며 “지역교육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담당 직원들과 충분히 업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받고 넘어가는 연례행사가 아니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의회의 지적이 실제 교육행정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