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작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주관부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관계부서가 하나의 원팀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인은 도시계획·도로·교통 등 분야별로 나뉜 최대 21개 부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기존 행정 절차를 개선해 △단일 협의창구 운영 △부서 간 병렬 협의 △원팀 회의 정례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사업별 주관부서를 단일 협의창구로 지정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관리과·공원녹지과·환경과 등 분야별 담당부서와 각각 협의해야 했다면, 이제는 재건축사업과를 단일 창구로 활용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된다.

부서별 순차 협의 방식도 병렬 협의로 전환했다.

주관부서는 서류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건축·교통·도로·환경 등 관련부서에 자료를 일괄 배포하고 각 부서가 소관사항을 함께 검토해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아울러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팀장급 중심의 ‘원팀 회의’를 개최한다.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논의하고 통합 조정함으로써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80여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며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한다.

구는 이번 체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과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사업 관계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내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도 사전에 점검해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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