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2022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약 4년이 지나도록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 면적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주요 쟁점이 조기에 조율되지 못하고 사전 자문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견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단순히 시·군이 마련한 계획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 행정 기구로서 개발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시·군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고양시와 같은 시기에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시가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정 성과와 추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안산시가 최종 지정됐을 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며 “지정의 성과를 함께 나눴다면, 추진 지연에 따른 책임 역시 함께 짊어지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연구용역 단계부터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비용도 분담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경자청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수요 검증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와 사업 운영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투자수요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지정 이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시·군이 제시한 자료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자 의향의 실체와 사업 참여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로 입주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수요와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원·의정부·파주 등 후속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추진 과정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번 시행착오가 후속 후보지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전략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 자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경자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관리해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행정구역 지정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서북부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 추진의 성과뿐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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