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모든 시군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련 지원 혜택이 아산, 당진 등 일부 시군에 편중돼 발생했던 지역 간 혜택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해 납세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주요 혜택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백제문화단지 등도 및 시군 운영 시설 입장 할인 △농협 및 하나은행 금융우대 등이다.

내년 새로 도입하는 자동 출차 서비스는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시군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요금이 자동 감면되는 방식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차량번호 등록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등록 후에는 주차장 이용 시 인터폰을 누르거나 모범납세자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도는 모범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 주요 운영 시설에 무료·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설별 세부 감면율은 각 시군의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이력이 없어야 하며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서 연간 납부액이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 소액이거나 징수 성격이 다른 일부 세목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범납세자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은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범납세자의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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